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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17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 2023.09.26 조회수 133
116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대법… 2023.07.31 조회수 165
11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 2023.07.17 조회수 139
114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대법원 2023.… 2023.06.26 조회수 133
1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 2023.06.12 조회수 139
112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2023.06.07 조회수 137
111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 2023.05.30 조회수 130
110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2023.05.22 조회수 137
109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2023.04.20 조회수 140
108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2023.04.11 조회수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