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2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2.03 조회수 29
120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중요 판결] 2025.01.20 조회수 49
119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2025.01.13 조회수 65
118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2. 12. 선… 2025.01.07 조회수 58
117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 2023.09.26 조회수 296
116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대법… 2023.07.31 조회수 324
11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 2023.07.17 조회수 295
114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대법원 2023.… 2023.06.26 조회수 283
1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 2023.06.12 조회수 295
112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2023.06.07 조회수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