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491
26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476
25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10.12 조회수 560
2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2017.10.12 조회수 504
23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7.09.27 조회수 435
22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2017.09.27 조회수 429
2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2017.09.15 조회수 544
20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9.15 조회수 774
19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 2017.09.15 조회수 588
18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2017.09.15 조회수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