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5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2017.12.08 조회수 459
34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2017.11.15 조회수 577
33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2017.11.15 조회수 440
32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5 조회수 490
31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2017.11.10 조회수 531
30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 2017.11.09 조회수 477
29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9 조회수 511
28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 2017.11.09 조회수 494
2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34
26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