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29 조회수 631
40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조회수 609
39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7.12.08 조회수 651
38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08 조회수 622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 2017.12.08 조회수 558
36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 2017.12.08 조회수 554
35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건 2017.12.08 조회수 520
34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2017.11.15 조회수 640
33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2017.11.15 조회수 503
32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2017.11.15 조회수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