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9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9 조회수 532
28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 2017.11.09 조회수 510
2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50
26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40
25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10.12 조회수 619
2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2017.10.12 조회수 569
23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7.09.27 조회수 499
22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2017.09.27 조회수 489
21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2017.09.15 조회수 606
20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7.09.15 조회수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