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1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는 자금을 위탁하거나 보관시키는 등의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2017.11.10 조회수 590
30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관계관청의 사후관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 2017.11.09 조회수 540
29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2017.11.09 조회수 578
28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 2017.11.09 조회수 555
2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95
26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2017.10.30 조회수 582
25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불일치하는 사안 2017.10.12 조회수 664
2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구치소장이 아닌 구금된 피고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한 사건 2017.10.12 조회수 620
23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17.09.27 조회수 542
22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을 정신의료기관이 아닌 일반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2017.09.27 조회수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