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표를 횡령한 사건 2017.06.28 조회수 625
4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017.06.28 조회수 658
3 무고행위 이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7.06.28 조회수 601
2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의 시험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 사건 2017.06.28 조회수 640
1 최근사례 2017.04.04 조회수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