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1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 2023.07.17 조회수 311
114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대법원 2023.… 2023.06.26 조회수 297
1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 2023.06.12 조회수 308
112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2023.06.07 조회수 302
111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 2023.05.30 조회수 278
110 영장 없이 촬영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2023.05.22 조회수 272
109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2023.04.20 조회수 272
108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2023.04.11 조회수 288
10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2023.04.03 조회수 186
106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 2023.03.27 조회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