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0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 2023.04.03 조회수 149
106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 2023.03.27 조회수 146
105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 2023.03.15 조회수 152
104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 2023.03.06 조회수 146
103 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 2023.02.27 조회수 158
102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2023.02.20 조회수 140
101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2023.02.06 조회수 146
100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2023.01.30 조회수 140
99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2023.01.16 조회수 139
98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2023.01.10 조회수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