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9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2023.01.02 조회수 142
96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 2022.12.23 조회수 158
95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2022.12.14 조회수 158
94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2022.11.22 조회수 169
93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2022.11.14 조회수 187
92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 2022.11.07 조회수 191
91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 2022.10.12 조회수 187
90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 2022.10.05 조회수 174
89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 2022.09.20 조회수 185
88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2022.09.15 조회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