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01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2023.02.06 조회수 248
100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2023.01.30 조회수 277
99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2023.01.16 조회수 241
98 공소사실 기재의 특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2023.01.10 조회수 243
9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2. 15. 선고 중요판결] 2023.01.02 조회수 240
96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 2022.12.23 조회수 258
95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2022.12.14 조회수 255
94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2022.11.22 조회수 269
93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2022.11.14 조회수 294
92 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 2022.11.07 조회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