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81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 2022.01.03 조회수 441
80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09.13 조회수 471
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021.08.30 조회수 413
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2021.07.19 조회수 434
77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06.21 조회수 528
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1.05.10 조회수 437
7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1.03.15 조회수 453
74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1.02.08 조회수 530
7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10.05 조회수 642
72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07.02 조회수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