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5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21.03.15 조회수 397
74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1.02.08 조회수 467
73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10.05 조회수 582
72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07.02 조회수 501
71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20.06.10 조회수 610
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2020.03.09 조회수 586
69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 2018.08.10 조회수 779
68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4.13 조회수 745
67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0 조회수 823
66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 2018.02.20 조회수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