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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7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0 조회수 719
66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 2018.02.20 조회수 900
65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8.02.14 조회수 649
64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2018.02.14 조회수 662
63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2018.02.14 조회수 518
62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 2018.02.09 조회수 1136
6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18.02.09 조회수 1955
60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 2018.02.09 조회수 1120
59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 2018.02.09 조회수 855
58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 2018.02.09 조회수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