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7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2018.02.09 조회수 621
56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2018.01.31 조회수 579
55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8.01.26 조회수 444
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 2018.01.26 조회수 738
53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1.26 조회수 449
52 시설설치자의 지위 승계 사건 2018.01.26 조회수 444
5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2018.01.15 조회수 655
50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12 조회수 471
49 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 2017.12.29 조회수 528
48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29 조회수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