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1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20.06.10 조회수 668
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2020.03.09 조회수 642
69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대법원 … 2018.08.10 조회수 839
68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4.13 조회수 806
67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0 조회수 883
66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 2018.02.20 조회수 1073
65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 2018.02.14 조회수 807
64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2018.02.14 조회수 833
63 외국에서 한 무자격 안마영업 사건 2018.02.14 조회수 683
62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 2018.02.09 조회수 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