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7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조회수 422
46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29 조회수 404
45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 2017.12.29 조회수 540
44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840
43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27
42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32
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29 조회수 526
40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조회수 496
39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7.12.08 조회수 538
38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08 조회수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