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7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조회수 429
46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29 조회수 412
45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 2017.12.29 조회수 546
44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850
43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35
42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38
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29 조회수 532
40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조회수 502
39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7.12.08 조회수 544
38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08 조회수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