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2018.01.15 조회수 743
50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12 조회수 563
49 의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도관에게 교부… 2017.12.29 조회수 617
48 시위 관련 경찰 방송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29 조회수 539
47 사망 전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29 조회수 517
46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사건 2017.12.29 조회수 504
45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 2017.12.29 조회수 635
44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954
43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522
42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