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45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위반 … 2017.12.29 조회수 581
44 판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897
43 검사의 뇌물수수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72
42 대우조선해양 임원들의 회계분식 및 이를 통한 대출사기, 업무상배임 등 사건 2017.12.29 조회수 475
4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자격이 표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7.12.29 조회수 570
40 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 2017.12.22 조회수 543
39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과 범행 현장에서의 긴급압수수색 2017.12.08 조회수 589
38 외국계 이메일 압수 · 수색사건 2017.12.08 조회수 558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의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업체 직원으로서 실제 … 2017.12.08 조회수 494
36 해외 ○○○○○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충환전해주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 2017.12.08 조회수 492